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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금리는 오르고 병원 경영은 힘들고…

"개인회생 신청 치의 늘고 있다"

"초기 대응 잘해야 막을수 있어"

치과병·의원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치과의사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전문직 개인회생 신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가운데 대형 법무법인까지 포함해 전국 빅3안에 드는 로펌 진평은 한달에 2~3건의 치과의사 대상 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연령대는 40~50대가 많다고 밝혔다.

본지에 지속적으로 개인회생 전문 상담 등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진평에는 더 이상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제도를 신청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문의와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평은 지난 2007년 통합도산법 개정 이후 90건에 달하는 원장들의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했다.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진평이 진행한 전문직 일반회생 상담은 57건이었으며, 이 중 의사가 20명, 치과의사 11명, 한의사 17명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으로 나눠지는데, 개인회생은 5억원 이하의 채무인 경우로 치과의사 상담은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여서 대부분 일반회생에 해당되고 있다.

장경선 진평 사무국장에 따르면 금리가 오르는 경우 문의 및 상담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상황이 워낙 좋지않은 한의사를 제외하더라도 의사와 비교해도 치과의사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와 함께 성형외과의사의 상담도 높다.

장경선 국장은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병원경영수익은 기대치 이하다보니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금융비용에 따른 영향이 제일 크다"며 "전봇대 하나건너 한곳이 치과의원일 정도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과다한 개원자금 대출이 가장 많고 병원경영부진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투자실패와 보증채무 등이 부채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도산법 전문가인 주익철 변호사는 "돌려막기도 안되고 도저히 대책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부채가 어느정도 부담이 될 때 더 이상 부채를 만들지 말고 전문가들과 먼저 상의하라"고 조언했다.

주 변호사는 "초기에 일부 부동산이나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비율을 낮추고 병원의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내실경영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회생절차에서도 은행여신, 변재율, 회생계획안 제출 등 까다롭고 복잡해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하다"며 "변호사도 경쟁이 치열해져 과대광고 등이 많은만큼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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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부채 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든다.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

[치의신보/제1914호,2011.02.28]

등록일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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