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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자율시정통보 개편 설명회 필요"

보험관련 3개위 합동회의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지난 9일 치협회관에서 건강보험연구위원들과 상대가치개정위원들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열고 보험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사진>.

우종윤 부회장,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이상훈 대전지부 부회장, 김광만 연세치대 교수, 박상혁 경희치대 교수 등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심사지침과 치료재료를 비롯해 최근 변경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달 입법예고될 예정인 자율시정통보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심평원은 자율시정통보제를 개편하면서 기존 누적점수 관리제를 폐지하고 분기별 통보제로 변경해 자율지표 1.3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통보실적 분석 후 통보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상병별 분류에 따른 자율지표 및 통보대상기관과 자율미시정 대상 기관관리는 기존 누적점수를 완전히 없애고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적용, 5회 이상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적용할 예정이지만 외래환자 분류체계(KOPG)를 활용해 기존보다 정교하게 분류되고 새분화돼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시정통보제도 변화와 관련, 위원들은 진료패턴에 따라 차이가 많고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만큼 초기단계부터 치과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치과 파트 부분만 별도로 설명하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위원들은 또 PRF를 이용한 치주조직의 골형성과 발치 후 발치와에 삽입해 골형성을 유도하는 시술에 대한 심평원이 의견 요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치협의 건강보험 관련 주요연구과제 계획도 점검했다.

우종윤 부회장은 "지난 3년동안 보험위원회 관련 회의가 여러번 있었고 이번이 거의 마지막 회의다. 그동안 마경화·이석초 이사를 많이 도와준 위원분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치의신보/제1919호,2011.03.17]

등록일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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