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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3월 1일 진료분부터 교합조정술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치과처치·수술료 등 심사지침 공개

오는 3월 1일 진료분부터 교합조정술(차-29)의 1일 최대 인정가능한 치아수가 4치까지 인정된다.

또한 치근단절제술(차-59)에서 치근단폐쇄(역충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점수로 인정되고, 악안면 낭종에 시행하는 조대술(Marsupialization)에서 편측악골 1/3미만의 경우 소정점수의 50%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달 26일 치과처치·수술료 등 3개 항목을 비롯해 44항목에 대한 심사지침 신설해 공개했다.

신설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교합조정술(차-29)'에서 여러 개 치아에 대해 광범위한 교합관계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35 교합성형술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차-29 교합조정술은 1일에 최대 4치까지 인정된다. 광범위한 교합관계의 형성을 위해 이 시술만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1일 최대 인정가능한 치아수를 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치근단절제술(차-59) 항목에서 '치근단폐쇄비용 포함'이라고 명시된 것은 해당 소정점수 내 치근단폐쇄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봐야 하며, 치근단폐쇄(역충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치근단절제술(차-59) 소정점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악안면 낭종에 대한 조대술은 낭종을 적출하는 방법에 비해 수술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일정기간 후 적출하는 수술이 따로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차87-가)[낭종포함]-편측악골1/3미만 소정점수의 50%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악안면 낭종에 시행하는 조대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수가산정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심사지침에서 '근관치료시 FC와 CP를 동시에 산정한 경우 한가지 약제만 인정한다'는 근관치료재료 인정기준은 근관치료재료 비용이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삭제된다.

이번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심사사례 가운데 다수의 요양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심사지침은 행위 34항목, 치료재료 6항목, 약제 4항목 등 44항목으로 ▲이학요법료 중 맛사지치료의 세부인정범위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심사지침 신설로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이 행위 35항목, 치료재료 2항목 등 37항목에서 행위 67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 등 79항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들어가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행위/심사지침'에서 조회하거나 '요양기관종합업무/심사종합/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

[치의신보/제1908호,2011.02.07]

등록일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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