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의신청 작년대비 50% 증가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에 신청하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이 지난해 동기 대비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의신청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 풀(Pool)제를 실시한다.

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발생 건수는 2006년도에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42건(25.5%)이나 증가했으며, 올해 8월말 기준 1185건으로 작년동기 790건 대비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공단, 이의신청 해결 적극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종전에 10인 1개조로 운영되던 것을 25인 4개조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공단이 이의신청건수를 집계한 결과 올 8월말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50%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것도 한 자리 수가 아닌 두 자리 수의 퍼센트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에 947건이던 이의신청건수는 2006년도에 1189건으로 25.5%가량 늘어났으며 2006년도 8월말까지 790건이던 이의신청건수가 올해 8월말 1185건으로 동기 대비 무려 50%가 넘었다. 이대로 가면 올 한해 이의신청건수는 50%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에 가입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쏟아지는 이의신청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들린다.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오히려 좀 더 일찍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확대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단이 이렇게 국민을 위해 변신해 가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이유 있는 이의에 대해서도 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치의신보/제1582호, 200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