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대 안성모 집행부 힘찬 출발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신설·순항
제26대 집행부에 안성모 호가 출범했다.
'투명한 회무 봉사하는 리더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4월 23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해 결선 2차 투표까지 간 결과 108표를 획득해 92표 확보에 그친 기호 2번 정재규 후보에 16표 차로 승리했다. 현재 안성모 협회장은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했던 이수구, 김동기, 김재영 부회장을 비롯 책임감 있는 이사들과 함께 탄탄한 팀웍을 바탕으로 치협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특히 협회장 직속으로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를 신설, 회원들의 법률·기자재 분쟁, 건강보험 청구 문제, 배상책임, 환자와의 갈등 등을 발 빠르게 해소함으로써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현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입증하는 실례로 기록됐다.
보철 보험 법안 발의 파문…계류중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 보철을 보험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치과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치과보철 보험 해당 인원을 1백43만여명으로 파악하고 소요비용을 1조6천2백억원으로 추계했다.
치협은 긴급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이에 대처했으며, 기존과 달리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적정수가가 보장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역공을 펼쳤다.
이 법안은 현재 법안의 취지는 좋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선 심의 대상 법률에서는 제외된 채 계류 중이다.
의료광고 규제 위헌 판결 의료계 혼란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관련 조항 중 금지하고 있는 진료방법, 치료 기법 등에 대한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헌소는 지난 10월 27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 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46조 3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의료법 46조 3항 전체 조항이 위헌은 아님을 강조하며 위헌 판결은 특정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에 대한 부분만 위헌임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개원 ‘큰 수확’
국내 최초의 장애인전문치과병원인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시범운영 거쳐 지난 9월 26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다.
이 병원 개원은 치과의사들이 먼저 나서 관을 설득,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 오랫동안 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위해 정성을 쏟아온 치과계 노력의 결실로 치과계 역사에 남을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병원 개원과 함께 진료가 정착이 되면서 장애인들의 구강보건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노력이 널리 알려지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상을 각인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TV 등 치과계 언론 뭇매…신뢰 타격
지난 7월 5일 MBC 뉴스데스크가 '치과진료비 폭리 공방' 보도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인용, 임프란트, 보철 등 치과진료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 큰 파장을 낳은 데 이어 같은 달 28, 29일에는 KBS뉴스가 "치과들이 치아에서 금을 분리해 모았다 팔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익을 챙겨왔다"고 보도, 다시 한번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줬다.
특히 MBC나 KBS의 경우 보도의 대국민 파급효과가 막대한 만큼 치과의사 회원들의 우려와 항의가 빗발쳤고 치협의 MBC 보도국 항의방문 등으로 이어졌다.
공단·의료단체 건보수가 첫 타결
마라톤 협상 끝 60.7원 극적 합의
2006년도 보험수가가 60.7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수가 계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 11월 15일 환산지수 계약만료 10여분을 남기고 2006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올해 58.6원에 비해 3.5% 인상된 60.7원으로 결정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은 의약계에서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3%대를 넘는 인상률로 타협했다는 점과 국민적 대화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춘진 의원·이재용 장관 '올해의 치과인상'
치의신보가 주최하고 신성치과기재 주식회사가 후원하는 '2005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과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는 치과계 단체 및 유관단체에서 추천해 온 16명의 후보자 가운데 심사숙고 끝에 김춘진 의원과 이재용 장관을 공동 시상키로 했다.
시상식은 지난 12월 15일 치의신보 창간 39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됐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한 국감활동으로, 지난 6월 제10대 환경부장관에 취임한 이재용 장관도 치의출신 장관으로 치과계 위상을 드높였다.
제주 영리법인 입법화 뜨거운 논쟁
올해 중순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영리의료기관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각종 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이 구체화 되면서 치과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인천경제특구에 이어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제2의 태풍의 눈'의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저지에도 불구, 관련 법안은 지난 11월 초 입법예고 된데 이어 같은 달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국회 심의 통과 과정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
국내병원의 영리법인은 배제하는 등 원안보다는 다소 완화 됐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구강정책과 존속·팀제로 개편
지난 4월말경부터 복지부 조직개편안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구강정책과가 또다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지난 10월초 보건복지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에서 구강보건팀으로 변경됐다.
안성모 집행부는 회장 당선 뒤 곧바로 장관과 차관 등을 면담하고 구강정책과의 존속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건치는 과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10일 기존의 2실, 1본부, 3국, 11관, 1단, 1센터, 51과에서 1실, 4본부, 11관, 2단, 1센터, 55개팀으로 개편한데 이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정책관 소속의 구강보건팀은 구강보건 포럼 개최, 구강보건사업계획 설명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예전보다 훨씬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국립 4개 치과진료처 독립법인화 가열
구논회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6월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 4개법안은 서울대병원에만 적용됐던 우월적인 단독법안을 폐지하고 다른 국립대 병원과 똑같은 법에 적용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 서울대 동문들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치과진료처로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는 지방 4개 치과진료처는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이 발의된 만큼, 이번이 치과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법안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치의신보/제1417호, 2005.12.26]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신설·순항
제26대 집행부에 안성모 호가 출범했다.
'투명한 회무 봉사하는 리더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4월 23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해 결선 2차 투표까지 간 결과 108표를 획득해 92표 확보에 그친 기호 2번 정재규 후보에 16표 차로 승리했다. 현재 안성모 협회장은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했던 이수구, 김동기, 김재영 부회장을 비롯 책임감 있는 이사들과 함께 탄탄한 팀웍을 바탕으로 치협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특히 협회장 직속으로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를 신설, 회원들의 법률·기자재 분쟁, 건강보험 청구 문제, 배상책임, 환자와의 갈등 등을 발 빠르게 해소함으로써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현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입증하는 실례로 기록됐다.
보철 보험 법안 발의 파문…계류중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 보철을 보험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치과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치과보철 보험 해당 인원을 1백43만여명으로 파악하고 소요비용을 1조6천2백억원으로 추계했다.
치협은 긴급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이에 대처했으며, 기존과 달리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적정수가가 보장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역공을 펼쳤다.
이 법안은 현재 법안의 취지는 좋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선 심의 대상 법률에서는 제외된 채 계류 중이다.
의료광고 규제 위헌 판결 의료계 혼란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관련 조항 중 금지하고 있는 진료방법, 치료 기법 등에 대한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헌소는 지난 10월 27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 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46조 3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의료법 46조 3항 전체 조항이 위헌은 아님을 강조하며 위헌 판결은 특정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에 대한 부분만 위헌임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개원 ‘큰 수확’
국내 최초의 장애인전문치과병원인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시범운영 거쳐 지난 9월 26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다.
이 병원 개원은 치과의사들이 먼저 나서 관을 설득,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 오랫동안 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위해 정성을 쏟아온 치과계 노력의 결실로 치과계 역사에 남을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병원 개원과 함께 진료가 정착이 되면서 장애인들의 구강보건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노력이 널리 알려지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상을 각인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TV 등 치과계 언론 뭇매…신뢰 타격
지난 7월 5일 MBC 뉴스데스크가 '치과진료비 폭리 공방' 보도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인용, 임프란트, 보철 등 치과진료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 큰 파장을 낳은 데 이어 같은 달 28, 29일에는 KBS뉴스가 "치과들이 치아에서 금을 분리해 모았다 팔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익을 챙겨왔다"고 보도, 다시 한번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줬다.
특히 MBC나 KBS의 경우 보도의 대국민 파급효과가 막대한 만큼 치과의사 회원들의 우려와 항의가 빗발쳤고 치협의 MBC 보도국 항의방문 등으로 이어졌다.
공단·의료단체 건보수가 첫 타결
마라톤 협상 끝 60.7원 극적 합의
2006년도 보험수가가 60.7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수가 계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 11월 15일 환산지수 계약만료 10여분을 남기고 2006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올해 58.6원에 비해 3.5% 인상된 60.7원으로 결정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은 의약계에서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3%대를 넘는 인상률로 타협했다는 점과 국민적 대화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춘진 의원·이재용 장관 '올해의 치과인상'
치의신보가 주최하고 신성치과기재 주식회사가 후원하는 '2005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과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는 치과계 단체 및 유관단체에서 추천해 온 16명의 후보자 가운데 심사숙고 끝에 김춘진 의원과 이재용 장관을 공동 시상키로 했다.
시상식은 지난 12월 15일 치의신보 창간 39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됐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한 국감활동으로, 지난 6월 제10대 환경부장관에 취임한 이재용 장관도 치의출신 장관으로 치과계 위상을 드높였다.
제주 영리법인 입법화 뜨거운 논쟁
올해 중순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영리의료기관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각종 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이 구체화 되면서 치과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인천경제특구에 이어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제2의 태풍의 눈'의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저지에도 불구, 관련 법안은 지난 11월 초 입법예고 된데 이어 같은 달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국회 심의 통과 과정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
국내병원의 영리법인은 배제하는 등 원안보다는 다소 완화 됐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구강정책과 존속·팀제로 개편
지난 4월말경부터 복지부 조직개편안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구강정책과가 또다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지난 10월초 보건복지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에서 구강보건팀으로 변경됐다.
안성모 집행부는 회장 당선 뒤 곧바로 장관과 차관 등을 면담하고 구강정책과의 존속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건치는 과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10일 기존의 2실, 1본부, 3국, 11관, 1단, 1센터, 51과에서 1실, 4본부, 11관, 2단, 1센터, 55개팀으로 개편한데 이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정책관 소속의 구강보건팀은 구강보건 포럼 개최, 구강보건사업계획 설명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예전보다 훨씬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국립 4개 치과진료처 독립법인화 가열
구논회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6월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 4개법안은 서울대병원에만 적용됐던 우월적인 단독법안을 폐지하고 다른 국립대 병원과 똑같은 법에 적용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 서울대 동문들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치과진료처로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는 지방 4개 치과진료처는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이 발의된 만큼, 이번이 치과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법안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치의신보/제1417호, 200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