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Ti...

현재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측에 문의한 결과
곧 치아당으로 재고시 예정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치아당으로 산정하여 주시고요,
환자분의 동의 하에 비용을 부담해 주시면 되세요~^^

이미 근관당으로 청구하여 수납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정확히 고시가 된다면 환자분에게 차액을 환불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근관당 산정이 맞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치아당 산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치아당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 것은 근관당으로 받아도 됩니다.
법의 속성은
소급적용은 없다 입니다.

파노라마 죄다 환급해 가놓구선
나중에 위생사가 찍어도 된다고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전에 환급한거 돌려줬다는 말 들어본적 없습니다.

보험은 법입니다.
법은 그냥 법적인 해석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나이타이 파일의 산정단위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재고시 전까지는
근관당으로 받으셔도 문제는 없으나, 치아당으로 계산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나이타이가 치아당이라는 근거와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근관치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현재는 근관당산정입니다.
치아당이라는 고시가 뜨기전까지는 근관당으로 받아도 되며
규정이 변경되면 그때부터 치아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 이전에 근관당으로 받은걸 치아당으로 소급해서 환급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