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만 발표되고,
수가코드나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2세 이하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 : 아말감 27.7%, 레진 등 82.2%, 금 4.54% (’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그간 아말감 등만 보험 적용이 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수준이 큰 편이었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
**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2000원 가량(치과의원기준,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 이에, 어린이 충치 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 원~9만 원 수준이고,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이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 + 진찰료(1만3840원) + 마취료(1,530원) + 방사선촬영(3,830원)
□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그간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만 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 아울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또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하여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