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사실상 개방

인천 자유구역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유치될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의료시장이 개방되게 됐다.

또 정부가 해당 병원 유치를 올해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어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재정경제부, 인천광역시는 지난 15일 제25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 '인천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 브랜드 및 조사개발 능력을 결합시켜 동북아 허브 병원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아래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 유수 병원을 유치키로 했다.

유치대상병원으로는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유치시 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유치전략으로는 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병원건물 및 시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자유자역법 제23조를 개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의료계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국내 활동 허용 자체가 의료시장 개방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외국계 병원들이 비영리법인의 과실송금 등 교육 시장 개방에 준하는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대책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동북아 경제중심의 핵심전략은 물류, 비즈니스, 금융, 첨단산업"이라면서 "이들 전략이 다 이뤄지면 경제자유지역은 지식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시행자(project company)의 원리금 상환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현금수입 및 프로젝트 자산)에 의존하는 금융방식이다.

즉, 당해 모기업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하여 대출하는 기존의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방식과는 달리, 사업주(sponsor)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삼고, 프로젝트의 자산과 이해당사자와의 장기계약 등을 담보로 해, 사업주는 제한된 상환책임만 부담하면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을 장기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경제성장에 따른 SOC시설의 수요급증과 정부재정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SOC시설 유치를 위한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치의신보, 200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