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용 공개 주요 질의.응답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질의응답

공개 대상 의료기관

Q1 2016년 12월 1일 공개 대상 기관은?
○ 금년 공개 대상 기관은 2016년 7월 31일 기준, 150병상 초과 병원
(허가병상 기준)과 한방병원, 치과병원, 전문병원(이하 “150병상
초과 병원 등”이라 한다)임

Q2 신규개설 기관도 공개 대상 기관인가?
○ 2016년 7월 31일 이전 신규개설 기관으로서 150병상 초과 병원 등의
경우, 금년 12월 1일 공개 대상 기관이며, 2016년 8월 1일 이후
신규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도 공개 대상임
※ ‘16.7.31. 의료기관 현황신고 기준, 150병상 초과 병원 등에 대하여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요청」문서 발송 완료(‘16.8.23∼26.)

Q3 작년에 이미 제출한 기관인 경우, 공개 대상 항목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
○ 의료법 제45조의2 신설에 따라 작년에 이미 제출한 경우에도
공개 대상 항목(52항목)을 제출서식에 따라 다시 제출

Q4 양ㆍ한방 협진 의료기관은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나?
○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과 및 한의과 항목 중 공개
대상 항목은 모두 제출

공개 대상 항목

Q5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고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
○ 의료기관에서 고지하는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공개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제출하지 않고, 공개 대상 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제 실시하는 항목만 제출
※ ‘16.12.1. 공개 대상 항목: 52항목(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32항
목, 일반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20항목)

< 상급병실료 차액 >

Q6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실시빈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른 ‘입원일수’ 기준으로 제출

Q7 1인실이라도 특실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제출하나?
○ 상급병실료 차액에는 특실*, 분만관련 병실, 정신과병실 및 기타
특수한 병실은 제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참조)
* 특실이란? 1인실이지만VIP실 등 통상적인1인실에비해고가로 별도 운영되는 고급 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