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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노인부분틀니·치석제거 급여적용 - 5월 심의 '치과계 이목 쏠린다'

노인부분틀니·치석제거 급여적용

5월 심의 '치과계 이목 쏠린다'

수가현실화 필요성 지속 피력
지대치 제외 추진 귀추 '주목'

오는 7월부터 노인부분틀니와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본격 심의가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7월부터는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 외에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까지 보험 적용토록 신설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치석제거의 경우 만20세 이상, 연 1회 적용을 기준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낮은 수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해 치협은 실질적인 보장성확대를 위해 수가인하 폭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는 한편, 아울러 대한치주과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와 함께 치과의사 업무량 조정을 통해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에 대한 수가 현실화의 당위성을 정부측에 적극 설명,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방침인 가운데 정부가 수가 단일화 및 관심을 끌고 있는 지대치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대한치과보철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에서 제안한 난이도에 따른 급여 차등화 보다는 진료단계별 분류를 통한 수가 단일화 방향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치과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대치 포함 유무와 관련해서는 지대치를 제외하는데 무게를 두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의 결정에 치과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인부분틀니와 치석제거 급여 확대 시행방향에 대한 큰 틀은 이달 9일 열리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15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될 예정이다.

[치의신보/2013-05-13(제2129호)]

등록일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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