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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스케일링 완전급여화될 듯"

내년 7월부터 '간단치석제거' 보험 적용 신설
건정심서 치과 건보수가 2.7% 인상

내년 7월부터 스케일링이 완전급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치아홈메우기가 만18세까지 확대되고, 만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부분틀니가 급여로 적용되는 한편 구순구개열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는 등 치과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보장성 확대가 실현된다.

아울러 내년도 치과 건강보험 수가를 2.7%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손건익·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 보장성 확대계획, 건강보험료율 등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발표, 이중 치과 보장성 항목이 최대 9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편성돼 치과의 보험급여 재정이 크게 늘게 됐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키로 한다고 밝혔다. 치석제거는 그동안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적용하고,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전악치석제거는 비급여로 적용돼 왔다.

복지부는 스케일링 급여화 소요재정으로 2천3백억원을 주장했으나 치협은 수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이를 단호히 거부, 2천억원에서 3천억원까지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키로 했다. 스케일링 급여는 만20세 이상, 연 1회 적용된다.

치석제거가 완전급여화 되면 비급여가 없어져 그동안 일부 치과에서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던 스케일링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받게 된다. 즉 마케팅을 위해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할인 적용해 환자에게 비용을 받게 되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건정심에서는 또 내년 4월부터 치아홈메우기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18세로 확대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제1대구치 하한연령 삭제, 제2대구치 급여 확대에 이어 만18세까지 확대돼 충치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만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레진상 완전틀니가 급여로 적용된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부분틀니도 급여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50%로 하고, 6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소아선천성질환인 구순구개열의 경우 선천성 기형으로 1차 수술의 혜택을 받았으나, 추가 수술의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만6세 미만 아동 1만여명에게도 보험 확대를 적용키로 했다.

치과 수가와 관련해서는 공단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세 차례의 건정심 소위와 건정심 회의를 거쳐 2.7% 인상키로 하고 부대조건으로 치협과 공단은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키로 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마경화 부회장은 스케일링 급여확대와 관련 "그동안 수술을 목적으로 급여로 적용된 스케일링은 그대로 가고 새로운 행위가 신설된 것"이라며 "건정심소위에서 스케일링과 관련 너무 낮은 수가를 제시해 1년간 보류하자고 주장했으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하면서 수가인하 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수가 인상률이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스케일링 급여화 확대와 부분틀니 급여화에 대비해 회원과 관련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최선의 수가와 적용방안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의원의 수가 결정은 유보키로 했으며, 초음파 검사, 치료용 첩약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치의신보/제2078호, 2012-11-01]

등록일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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