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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근로계약서에 책임 소재 꼭 명기해야"

고용 관리의사·페이닥터 의료사고 누구 책임?
"근로계약서에 책임 소재 꼭 명기해야"
고충위, 의료사고 배상 관련 회원들 주의 당부

원장이 고용한 관리의사나 페이닥터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배상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가 개원가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페이닥터 등의 의료사고 비용 부담과 관련 일선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나섰다.

최근 개원 비용 급증 등으로 인해 젊은 치과의사들이 단독 개원보다는 페이닥터 등으로의 취업을 선택하면서 이 같은 의료사고 배상금 분담이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이 문제는 개원가에서 여러 각도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고충위에도 적지 않은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문제는 자신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가 불만을 제기, 병원의 평판이 떨어진 것도 모자라 물질적인 보상까지 다 떠안는 것은 문제라는 원장의 입장과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야박하다는 페이닥터의 정서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진료수준이나 임금 등 각 치과의 진료환경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분담비율에 대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최근 고충위에 접수된 한 사례에 따르면 페이닥터인 A씨는 발치 중 의료사고가 발생,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에 해당 치과 원장이 5백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A씨에게 부담하게 하자 섭섭한 마음에 상담을 의뢰한 것.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은 사전에 이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상호간에 맺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는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나 동업계약서에 배상 시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진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만약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양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이 없고 의료사고 발생 후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갔을 경우 한쪽이 100%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법정에서는 해당 페이닥터의 진료나 급여 수준 등의 제반 환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종시술자가 책임의식 가져야"

그러나 이 같은 법적 문제를 떠나서 시술한 당사자가 책임의식을 보다 무겁게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일부 네트워크 등에 관리의사나 페이닥터로 취업한 치과의사들이 무리한 진료를 통해 환자와의 분쟁이 겪은 후 2차적으로 해당 네트워크 등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한성희 고충위 위원장은 "그 동안은 페이닥터 등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습적 혹은 상식적 선에서 비율을 나눠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네트워크 등에 취업한 일부 치과의사들이 이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진료에 나서는 것은 향후 보다 큰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며 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의신보/제1879호, 2010.10.18]

등록일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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