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 위반 4월까지 행정처분 유예

치협, 개원가 준비 필요 3개월 계도기간 요청 '성과'

복지부 "5월부터 차질없이 진행되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비급여 비용 고지를 하지 않는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3개월 유예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지난 4일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의 준비사항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2월부터 4월 까지는 지도 점검 등 계도 활동은 펼치고 단속 및 행정처분은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공문을 보건소 등에 이미 발송했다"며 "3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의료기관들이 충분한 준비를 통해 5월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한 차례 받고 시정 명령 후에도 이행치 않으면 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해 질수 있다.

치협은 지난달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원래 입법 예고된 시행 규칙 일부가 변경 돼 공포됨에 따라 개원가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제공되지 못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에 대해 3개월 계도기간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 개원가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제증명 수수료 관련 안내문을 발표한 바 있다.

경영정책위원회의 안내문에 따르면 ▲수가 고지의 경우 완전틀니 0,000,000원 등과 같은 단일항목 수가 제시형 ▲항목에 대한 범위로 수가 제시형(완전틀니 0,000,000~0,000,000원) ▲항목에 옵션을 추가하는 형태(틀니 0,000,000원에 추가 항목 000,000원) 등 3가지 형태로 고지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고지 방법은 ▲책자 ▲리플릿 ▲바인더 ▲파일북 ▲ 코팅 ▲모니터 등 환자 및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지가 가능하다.

또 ▲병원급(치과병원 포함)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 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없고 ▲병원 급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의 경우 표시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치의신보/제1812호, 201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