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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새 치료재료 고시나 행정해석 나올 듯"

회원들 심평원에 문의 빗발…정부 조정 입장

보험위 기자간담회

지난달 28일 고시된 치과치료재료 정액보상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새로운 고시나 행정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치료재료 고시에 대해 분위기가 고조된 회원들의 문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빗발치면서 심평원과 복지부에서도 이번에 고시된 수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치협에 보다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온 상황이다.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이사는 "일부 회원들과 보험청구 프로그램회사들이 심평원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질문하고 너무 앞서나가는 질문이 이어지면서 급여기준실과 심사실에서도 너무 비싸다며 치협의 양보를 요구해 왔다"면서 "빠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 고시가 새로 나거나 새 행정해석이 나올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고시대로 하면된다"고 말했다.

근관확대용 NI-TI 파일 사용시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1팩당 1만2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완벽한 상태로 고시된 것이 아니어서 내년에 급여로 결정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마 이사는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남용하거나 환자와의 갈등이 많아질 경우 몇 달 뒤에 대폭 축소되거나 빠른 시간내에 급여로 들어가게돼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NI-TI 파일 사용시 근당으로 갈 것인지 치당으로 갈 것인지도 복지부와 더 논의해야 하고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산정 항목 중에서도 난발치와 매복치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분간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5일 치협회관에서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과치료재료 정액보상 등 고시와 2010년도 수가협상 결과 등 최근의 보험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가협상과 관련 우종윤 부회장은 "3%대를 받아내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협상을 결렬시킬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결렬시켰다고 내년에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조금씩이라도 더 타내는 것이 원가보존율도 올라가게 된다"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틀이 깨지기 전까지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치아홈메우기와 관련 보험위는 "일단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로 급여기준상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늦어지고 있지만 치당 2만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1300억원 예산 테두리 내에서 해야하는 것이어서 장애요인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석초 보험이사는 "새로 바뀌는 부분이 많아 내년에는 새로운 보험교육의 틀을 짜도록 하겠다"며 "치료재료 등 바뀐 부분에 대해 교육도 철저히 하고 새로운 연자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의신보/제1788호, 2009.11.12]

등록일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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