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별도산정 의견 수렴 건강보험연구위원회 회의

Niti File 등 실제로 진료를 하고서도 급여 보상을 받지 못해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재료에 대해 정부 측에서 별도로 보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연구위원회(위원장 우종윤)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치료재료 별도 산정을 위한 임상전문가패널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마 이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치과 치료재료로서 별도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항목이 23개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 23개 항목은 치료재료로 등재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등재 절차 진행이 선행돼야 별도보상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등재를 위해 학회가 주체가 돼 심평원에 신청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미등재 품목은 향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별도보상 또는 행위료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등재신청 치료재료에는 그동안 민원이 돼온 Niti file을 비롯해 레진세트(화이버스프린트), Mineral Trioxide Aggregate, Surgical bur, Saw Blade, Tscan Sensors 등 23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체에서 등재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회에서 나서서 등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으나 보건복지부의 미등재 재료를 등재시키려는 대원칙에 동의하면서 등재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단 협조에 앞서 등재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중 업체에서 제공받을 가능성이 낮거나 학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 등을 제외해 학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학회 차원에서 건강보험과 관련돼 개선되거나 시행해야 할 연구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치협이 연구 용역을 의뢰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종윤 위원장은 "건강보험연구위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과 요양급여 항목 개발 등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위원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 치과의 급여를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의신보/제1679호, 2008.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