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를 위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약회사 직원의 주도하에 의원, 약국 10개 기관이 연루된 조직적인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한 특별현지조사에서 이같은 조직적인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A제약회사 영업사원 J씨 등 2명은 자사의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거래하고 있는 약국 대표자와 요양기관 대표자로 하여금 약 1억7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혹은 부당으로 청구토록 했다.
C의원 등 5개 의원에서는 J씨 등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은 390여명에 해당하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진찰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고 J씨 등이 판매하는 약품에 대한 허위의 원외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약국 등 5개 약국은 J씨 등이 매월 1회~2회 C의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십 장의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허위·부당청구 행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상반기중 부당개연성이 높은 15만 건을 선별해 진료내역통보와 특별수진자 조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치의신보/제1619호, 2008.02.25]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한 특별현지조사에서 이같은 조직적인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A제약회사 영업사원 J씨 등 2명은 자사의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거래하고 있는 약국 대표자와 요양기관 대표자로 하여금 약 1억7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혹은 부당으로 청구토록 했다.
C의원 등 5개 의원에서는 J씨 등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은 390여명에 해당하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진찰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고 J씨 등이 판매하는 약품에 대한 허위의 원외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약국 등 5개 약국은 J씨 등이 매월 1회~2회 C의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십 장의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허위·부당청구 행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상반기중 부당개연성이 높은 15만 건을 선별해 진료내역통보와 특별수진자 조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치의신보/제1619호, 2008.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