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광고 위반 행정처분 기준 마련
지상파에서 심층 보도를 할 정도로 여전히 불법 의료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적발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할 정도로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개원가는 의료 광고를 할 경우 필히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 의견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경력을 속여 광고를 하면 3월(과장은 2월)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방법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도 업무정지 2월 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변동됨에 따라 그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각 의료인들이 의료광고를 하고 있으나, 지역 신문을 비롯해 대중매체에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뻥튀기 의료광고 피해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취재를 통해 '조각 같은 몸매를 꿈꾼다', '한 달에 8킬로그램 감량', '5분이면 허리 디스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예로 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심의위원장은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으로 불법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 공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시행이 2달 정도 지난 만큼, 보건복지부와 공조해 불법 광고를 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지침서 제작
의료광고시 유의 부분 게재
심의대상·기준 포함 개원가 도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수 · 이하 심의위)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지침서를 제작했다.
심의위는 의료광고가 완화된 직후인 4월 초부터 최근까지 7차례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243건의 의료광고 심의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의료광고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지침서로 제작했다.
이 지침서에는 의료 광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등이 포함돼 있어 개원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대상에는 정기 간행물을 비롯해 인터넷 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포함되며, 심의 대상 제외 광고 매체에는 ▲LED 광고 ▲택시 부착물 광고 ▲버스 부착물 광고(사전심의 유도) ▲동영상 광고(기관 내부, 엘리베이터 내부) ▲음성(녹음) 광고(버스, 지하철) ▲홈페이지 등으로 분류된다. <표1 참조>
또 특정 전문과목 표시가 아닌 5개과 이상의 진료과목 또는 유사 진료 내용 등을 최근 심의위에서 광고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개 진료과목 중 5개과 이상을 표시하면 광고를 할 수 있다. 각 진료과목으로 해석하는 진료 내용 표현 예시는 표와 같다. <표 2 참조>
특히 지침서 내용 중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해석에 따라 일부 기준이 달라질 소지가 있는 '10가지 광고 금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첨부해 의료광고 심의의 투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동시에 개원가의 혼란을 방지했다. <표 3 참조>
이 밖에 심의위는 심의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심의결과 통보 원칙 확인을 비롯해 같은 광고 1건을 2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와 광고 내용이 전혀 다른 2건의 광고를 1개의 의료기관에서 심의를 신청한 경우 광고 건수를 2건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위원장은 "4월 이후 의료광고를 심의해 온 결과 올바른 광고 심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침서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대다수 개원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광고 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치의신보/제1557호, 2007.06.21]
지상파에서 심층 보도를 할 정도로 여전히 불법 의료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적발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할 정도로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개원가는 의료 광고를 할 경우 필히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 의견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경력을 속여 광고를 하면 3월(과장은 2월)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방법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도 업무정지 2월 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변동됨에 따라 그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각 의료인들이 의료광고를 하고 있으나, 지역 신문을 비롯해 대중매체에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뻥튀기 의료광고 피해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취재를 통해 '조각 같은 몸매를 꿈꾼다', '한 달에 8킬로그램 감량', '5분이면 허리 디스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예로 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심의위원장은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으로 불법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 공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시행이 2달 정도 지난 만큼, 보건복지부와 공조해 불법 광고를 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지침서 제작
의료광고시 유의 부분 게재
심의대상·기준 포함 개원가 도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수 · 이하 심의위)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지침서를 제작했다.
심의위는 의료광고가 완화된 직후인 4월 초부터 최근까지 7차례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243건의 의료광고 심의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의료광고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지침서로 제작했다.
이 지침서에는 의료 광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등이 포함돼 있어 개원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대상에는 정기 간행물을 비롯해 인터넷 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포함되며, 심의 대상 제외 광고 매체에는 ▲LED 광고 ▲택시 부착물 광고 ▲버스 부착물 광고(사전심의 유도) ▲동영상 광고(기관 내부, 엘리베이터 내부) ▲음성(녹음) 광고(버스, 지하철) ▲홈페이지 등으로 분류된다. <표1 참조>
또 특정 전문과목 표시가 아닌 5개과 이상의 진료과목 또는 유사 진료 내용 등을 최근 심의위에서 광고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개 진료과목 중 5개과 이상을 표시하면 광고를 할 수 있다. 각 진료과목으로 해석하는 진료 내용 표현 예시는 표와 같다. <표 2 참조>
특히 지침서 내용 중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해석에 따라 일부 기준이 달라질 소지가 있는 '10가지 광고 금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첨부해 의료광고 심의의 투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동시에 개원가의 혼란을 방지했다. <표 3 참조>
이 밖에 심의위는 심의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심의결과 통보 원칙 확인을 비롯해 같은 광고 1건을 2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와 광고 내용이 전혀 다른 2건의 광고를 1개의 의료기관에서 심의를 신청한 경우 광고 건수를 2건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위원장은 "4월 이후 의료광고를 심의해 온 결과 올바른 광고 심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침서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대다수 개원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광고 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치의신보/제1557호, 2007.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