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침에 반발하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국세청도 재경부와 같은 입장이어서 의료계 단체들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풀어갈 묘책이 없다는 전망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연말정산간소화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미국의 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가 대신 세금을 정산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금신고 시간을 5억시간 가량 절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지난해 납세자가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일일이 발급 받으러 다니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해 납세자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절감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시행초기에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환자 정보 누출 우려 등으로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가 행정 소송과 헌법소원을 내며 반발하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연말정산 간소화를 놓고 정부부처와의 큰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지난 1월 조세일보와 가진 신년인터뷰를 통해 권 부총리와 비슷한 발언을 한바 있다.
전 청장은 당시 자료 미 제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압박수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질병명이 유출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분에 불과, 많은 국민들도 사실상 자신들의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못 밖은 바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와 관련 K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 단체들이 소득세법 재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만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 편의와 비용절감 차원의 명분이라면 법개정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치의신보/제1521호, 2007.02.05]
특히 국세청도 재경부와 같은 입장이어서 의료계 단체들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풀어갈 묘책이 없다는 전망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연말정산간소화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미국의 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가 대신 세금을 정산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금신고 시간을 5억시간 가량 절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지난해 납세자가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일일이 발급 받으러 다니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해 납세자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절감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시행초기에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환자 정보 누출 우려 등으로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가 행정 소송과 헌법소원을 내며 반발하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연말정산 간소화를 놓고 정부부처와의 큰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지난 1월 조세일보와 가진 신년인터뷰를 통해 권 부총리와 비슷한 발언을 한바 있다.
전 청장은 당시 자료 미 제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압박수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질병명이 유출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분에 불과, 많은 국민들도 사실상 자신들의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못 밖은 바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와 관련 K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 단체들이 소득세법 재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만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 편의와 비용절감 차원의 명분이라면 법개정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치의신보/제1521호, 2007.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