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55.4원 확정

환산지수 55.4원 확정
올해 53.8원 보다 2.97% 올라


건정심서 결정…치협 “아쉽다”

내년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점수당 단가)가 올해 53.8원보다 2.97% 오른 55.4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보험료율도 8.5% 인상이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의약계대표 가입자 대표 등 제적인원 24명중 16명이 표결에 돌입, 찬성 13명, 반대 3명으로 내년 환산지수 55.4원과 보험료율 8.5%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의협 대표 2명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 대표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치과의 경우 지난 건정심에서 초·재진료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고 이날 환산지수 역시 55.4원으로 인상된 상태에서 최종 결정돼 혹시나 우려했던 수가가 인하되는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와 치협(치정회지원)등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연구 용역비를 갹출, 서울대 경영연구소 등에 의뢰 도출된 원가분석 환산지수 66.44원은 반영되지 못한 채 사실상 사장돼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건정심 결정과 관련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수가는 원가분석 환산지수에 근거해 결정돼야했다”면서 “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 2.97% 인상안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치의신보는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와 각 단체의 내년 수가관련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 되는대로 그 동안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을 상세히 보도할 계획이다.

치의신보, 박동은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