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급여화 2007년 1월부터

MRI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급여화
건정심 의결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급여화가 오는 200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그러나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급여화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3일 위원회를 열고 흉부외과, 신경외과 및 외과에서 시술되는 주요 수술과 기초의학분야, 그리고 한시적 비급여의 급여 전환 문제를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치과분야 한시적 비급여인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의 급여화를 당초 예정인 2005년 1월에서 2007년 1월로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치협은 그동안 국민구강건강과 치과의료발전을 위해 급여화가 부적절 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MRI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급여화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에서 시술되는 중요 수술과 기초의학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들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의학 발전을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 높은 위험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가 등으로 전공의들이 그 동안 외면,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2003년도 55.7%, 2004년도 63.6%정도로 낮아 큰 문제점으로 부각돼 왔다.

이날 건정심은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분야에서 이뤄지는 주요 수술항목 166개에 대한 진료수가를 평균 31.1% 인상(소요재정 110억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병리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주요 진단검사항목 90개에 대해서도 진료수가를 평균 40.4% 인상(소요재정 61억원)키로 했다.

[치의신보/제1298호, 200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