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알아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의료법 17조 1항의 내용을 보면 "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수 있다" 로 나와있습니다.

선생님의 병원은 인수를 받으신 병원이라 위 항목에서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에는 해당하는 환자가 현 치과의사분께 계속진료를 받으시는
경우엔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진단서의 발급 결정은 해당의원의 치과의사분이
하시는 것으로 꼭 발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고..원장님의 의학적 소견으로
발급을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어 드렸는지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로 문의드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