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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FAQ

요양급여 적용기준 신설(2023년 3월 진료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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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1개월 이내 : 차22나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치주수술 후('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이외의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50%를 산정
다. 3개월 초과 :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차23-1가 치석제거-1/3악당, 차24 치근활택술[1/3악당] 등)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차101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

- 다 음 -

가. 차105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
나.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다.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일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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