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2019년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9월 18일(수) ∼ 9월 28(토), <9일>

○ (서면조사) 2019년 9월 20일(금) ∼ 종료시까지

□ (조사대상기관수) 총 94개소

○ (현장조사, 51개소) 요양병원 1, 의원 31, 한의원 2, 치과의원 3, 약국 14

○ (서면조사, 43개소) 보건의료원 2, 요양병원 1, 의원 22, 약국 18

◆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 (서면조사)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2019년 9월 18일(수) ∼ 9월 27(금), <8일>
□ (조사대상기관수) 총 10개소
○ 병원 1, 요양병원 4, 의원 4, 약국 1

◆ 조사방향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기타 부당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