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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의원급 야간.공휴 가산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 2018.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외상환자 관리료 등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의원급 야간․공휴 가산 관련 규정 개정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 약국조제료(외용약) 및 약국관리료(방문당) 상대가치점수 조정

- 상급병실 급여전환 등 입원료 관련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2. 시행일 : 2018.7.1부터(일부항목 2021.7.1부터)


3. 문의사항

- 약국조제료 및 약국관리료,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관련 : 044-202-2736

- 그외 항목 : 044-20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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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9)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ㆍ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제9장(별표8)에 열거한 항목 또는 제10장(별표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지침 (4)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산정지침〕

(9)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ㆍ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별표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항목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별표2) 분류번호 및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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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류번호 수가코드 한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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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101 U1010 치주소파술[1/3악당]
2 차102 U1020 치은신부착술[1/3악당]
3 차103 U1030 치은성형술[1/3악당]
4 차104 U1040 치은절제술[1/3악당]
5 차105가 U1051 치은박리소파술-간단[1/3악당]
6 차105나 U1052 치은박리소파술-복잡[치조골의성형,삭제술포함][1/3악당]
7 차106 U1060 치근면처치술[1/3악당]
8 차107가 U1071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동종골,이종골,합성골이식의경우)
9 차107나 U1072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자가골이식의경우[채취포함])
10 차108가 U1081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동반하지아니한경우)
11 차108나(1) U1082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동반한경우-동종골,이종골,합성골이식의경우)
12 차108나(2) U1083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동반한경우-자가골이식의경우[채취포함])
13 차109 U1090 조직유도재생막제거술
14 차110 U1100 치은측방변위판막술,치관변위판막술
15 차111 U1110 치은이식술
16 차113가 U1131 선택적치근절제술[1치당]
17 차113나 U1132 치아반측절제술[1치당]
18 차41가 U4411 발치술[1치당]-유치
19 차41나 U4412 발치술[1치당]-전치
20 차41다 U4413 발치술[1치당]-구치
21 차41라 U4414 발치술[1치당]-난발치
22 차41마(1) U4415 발치술[1치당]-단순매복치
23 차41마(2) U4416 발치술[1치당]-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실시한경우]
24 차41마(3) U4417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25 차42 U4420 발치와재소파술
26 차43 U4430 치조골성형수술[1치당]
27 차45가 U4454 구강내소염수술(치은농양,치관주위농양절개등)
28 차45나 U4455 구강내소염수술(치조농양또는구개농양의절개등)
29 차45다 U4456 구강내소염수술(설또는구강저농양[이하극,설하극,악하극농양등])
30 차45라 U4457 구강내소염수술(악골골염,악골골수염등)
31 차46가 U4464 구강외소염수술(표층)
32 차46나 U4465 구강외소염수술(심층[근막극농양절개])
33 차46다 U4467 구강외소염수술(악골골염,악골골수염등)
34 차47가(1) U4474 구강내열상봉합술(치은,구강전정,협부,2.5cm이하)
35 차47가(2) U4475 구강내열상봉합술(치은,구강전정,협부,2.5cm초과)
36 차47나(1) U4476 구강내열상봉합술(혀,구강저,구개부,2.5cm이하)
37 차47나(2) U4477 구강내열상봉합술(혀,구강저,구개부,2.5cm초과)
38 차50가 U4501 협순소대성형술(간단한것)
39 차50나 U4502 협순소대성형술(복잡한것)
40 차51가 U4511 설소대성형술(간단한것)
41 차51나 U4512 설소대성형술(복잡한것)
42 차52 U4520 치성편도주위농양절개술
43 차53가 U4533 악골수염수술(치조부에국한된경우)
44 차53나 U4534 악골수염수술(편측악골의1/3미만의범위)
45 차53다 U4535 악골수염수술(편측악골의1/3이상의범위)
46 차55가 U4551 법랑아세포종적출술(편측악골1/3미만)
47 차55나 U4552 법랑아세포종적출술(편측악골1/3이상-1/2미만)
48 차55다 U4553 법랑아세포종적출술(편측악골1/2이상)
49 차56가 U4561 치근낭적출술(1/2치관크기이상)
50 차56나 U4562 치근낭적출술(1치관크기이상)
51 차56다 U4563 치근낭적출술(2치관크기이상)
52 차56라 U4564 치근낭적출술(3치관크기이상)
53 차59가 U4591 치근단절제술[1치당][치근단폐쇄비용포함]-전치
54 차59나 U4592 치근단절제술[1치당][치근단폐쇄비용포함]-구치
55 차61 U4610 구강안면누공폐쇄술
56 차62가 U4621 구강상악동누공폐쇄술(전진피판이용)
57 차62나 U4622 구강상악동누공폐쇄술(유경피판이용)
58 차63 U4630 치아재식술[1치당]
59 차64 U4640 하악골재건술
60 차66 U4660 치은판절제술
61 차67 U4670 치은,치조부병소또는종양절제술[Epulis포함]
62 차69 U4690 탈구치아정복술[1치당]
63 차71가 U4711 치조골골절비관혈적정복술(2치이하)
64 차71나 U4712 치조골골절비관혈적정복술(3치이상)
65 차72가 U4721 치조골골절관혈적정복술(2치이하)
66 차72나 U4722 치조골골절관혈적정복술(3치이상)
67 차73가 U4731 골융기절제술(하악설측또는상악협측골융기절제)
68 차73나 U4732 골융기절제술(구개골융기절제)
69 차74가 U4741 관골골절정복수술(길리씨수술)[관골궁,관골체포함]
70 차74나 U4742 관골골절정복수술(관혈적수술)[관골궁,관골체포함]
71 차75 U4750 부정유합된관골절골교정술
72 차76 U4760 관상돌기절제술
73 차77 U4770 상악골골절비관혈적정복술
74 차78가 U4781 상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Le Fort Ⅰ)
75 차78나 U4782 상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Le Fort Ⅱ)
76 차78다 U4783 상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Le Fort Ⅲ)
77 차78-1 U4784 환관골궁현수고정술
78 차78-2 U4785 두개안면현수고정술
79 차79가 U4791 상악골부분절제술
80 차79나 U4792 상악골전적출술
81 차80가 U4801 상악골(관골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
82 차80나 U4802 상악골(관골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이상
83 차81가 U4811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림프절청소포함]부분절제술
84 차81나 U4812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림프절청소포함]전적출술
85 차83 U4830 하악골골절비관혈적정복술
86 차84가 U4841 하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정중부,골체부,우각부)
87 차84나 U4842 하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하악과두부)
88 차84-1 U4843 환하악골결찰술
89 차85 U4850 부정유합된하악골절골교정술
90 차86가 U4861 하악골부분절제술
91 차86나 U4862 하악골반측절제술
92 차87가 U4871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93 차87나 U4872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이상∼1/2미만
94 차87다 U4873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2이상
95 차88가 U4881 하악골악성종양절제술[림프절청소포함]-하악골변연절제
96 차88나 U4882 하악골악성종양절제술[림프절청소포함]-하악골부분절제
97 차88다 U4883 하악골악성종양절제술[림프절청소포함]-하악골반측절제
98 차90 U4900 악관절탈구비관혈적정복술
99 차91 U4910 악관절탈구관혈적정복술
100 차93 U4930 악관절원반성형술
101 차94 U4940 악관절성형수술
102 차95 U4950 악관절치환술[인공관절대치술]
103 차96 U4960 하악과두절제술
104 차97가 U4971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악골내강선고정의제거)
105 차97나 U4972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의제거)
106 차97다(1) U4973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재건용금속판의제거,악골1/2이상의크기에달한것)
107 차97다(2) U4974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재건용금속판의제거,악골1/2미만의크기인것)
108 차97주 U4975 악골에삽입한금속핀이나금속정등을간단히제거
109 차98가 U4981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단순
110 차98나 U4982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
111 처44 UX044 악관절강세척술
112 처102 UX102 치관분리술
113 처42가 UY042 상악골성형술(분절골절단술)
114 처42나 UY043 상악골성형술(Le Fort I)
115 처42다 UY044 상악골성형술(Le Fort II)
116 처42라 UY045 상악골성형술(Le Fort lll)
117 처43가 UY046 하악골성형술(분절골절단술)
118 처43나 UY047 하악골성형술(이부성형술)
119 처43다 UY048 하악골성형술(하악지골절단술)
120 처101가 UY101 치관확장술[1치당](치은절제술)
121 처101나 UY102 치관확장술[1치당](근단변위판막술)
122 처101다 UY103 치관확장술[1치당](근단변위판막술및치조골삭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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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선부[행정해석]보험급여과-5563호(2018.6.29.)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보험급여과-5563호, 2018.6.29.)’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6.26.공포)에 따라 만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2018.7.1.시행)


- 아 래 -


○ 만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 만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C] 본인부담률 20% → 10%

- 만성질환자 등[E,F] 본인부담률 30% → 20%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률 적용

1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입원․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 따라서, 식립 재료(고정체, 지대주)의 본인부담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 종료일이 ‘18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인하가 적용됩니다.
3
치과임플란트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18.7.1.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여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18.7.1.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18.7.1. 이후이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됩니다.
※ (예시)
1단계: ‘18.2.1.시작~‘18.3.1.종료 → 본인부담률 50%
2단계: ‘18.4.1.시작~‘18.5.29.종료 → 본인부담률 50%
‘18.4.1.시작~‘18.7.1.종료 → 본인부담률 30%
‘18.7.1.시작~‘18.7.12종료 → 본인부담률 30%
3단계: ‘18.6.1.시작~‘18.6.30.종료 → 본인부담률 50%
‘18.6.1.시작~‘18.7.2.종료 → 본인부담률 30%
‘18.7.1.시작~‘18.7.12종료 → 본인부담률 30%
5
차상위*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원․외래 구분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이고,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를 부담하면 됩니다.
6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 2종 수급권자의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7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치과임플란트 표준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3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각 진료단계 종료되는 날 청구가능 합니다.

- 따라서, 1단계는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수술용 implant stent를 제작하는 날, 2단계는 고정체 식립술은 고정체 식립 수술 후에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 3단계는 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8
무절개 치과임플란트(Flapless Surgery) 방법의 치과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경우 2단계(고정체식립술)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식립 후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 따라서, 치과임플란트의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고정체를 식립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첫날은 치료가 종료된 1단계까지만 청구하고, 2단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CT비용(콘빔 CT 포함)을 포함하고 있나요?
-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CT비용(콘빔 CT 포함)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치과임플란트[1치당] 수가는 묶음수가로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CT(콘빔 CT 포함)촬영,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청구 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도 추가징수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일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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