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의료소식

개인정보 보호는 촘촘하게, 위임장 서식은 간소하게

「개인정보 보호는 촘촘하게, 위임장 서식은 간소하게」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구체화, 위임장 서식 통합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약칭:공통서식 고시)」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18.5.21.~6.11)를 거쳐 6월 20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개정은 ①사회보장급여신청서에 유의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②유사한 양식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하나로 통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 충청북도의 「국민 불편 개선 건의과제」로 일선기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임.

□ 보건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증명서 발급 위임을 보다 간편하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고시 주요 개정 내용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3. 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


□ 기존
< 유 의 사 항 > 확 인
(√ 체크)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
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변경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확 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 토지·건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 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
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종전에는 사회보장급여관련 신청인이 “유의할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로 명확히 하고, 활용목적·동의범위 및 보유기간 등을 구분하여
신청인의 가독성제고를 통한 보다 높은 개인정보 보호와 신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됨.

등록일2018.06.19

조회수82